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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다세대주택 간이스프링쿨러설비 법해석 및 소방서협의조건

2024년 12월1일 이후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간이스프링쿨러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되어 주택전용 간이스프링쿨러설비를 설치하도록 법이 변경되었습니다.이 법 시행 이후 법에 나와있는 해석만을 적용하게 되면 상수도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할수있게 되어 있는데 건축허가시 소방협의 때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하여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아직 법 초기이다 보니 정착이 안되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번글에서는 주택의 간이스프링쿨러설비 설치에 대하여 설명을 하겠습니다.(이미지 첨부는 현재 설치완료된 시설물이 없어 일반팩키지사진을 올렸습니다. 이점 양해부탁드리며 설치완료된 건물이 있을경우 재업로드하겠습니다.)법에 의한 해석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특정소방대상물을 ..

카테고리 없음 2025.03.30

옥외영업허가대상 및 절차 시설기준, 위생관리

저번글에서 옥상에 설치한 풋살장에 대해서 알아보다 그럼 옥상에 설치하는 루푸탑형태의 음식점과 카페등은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해져서 알아보았습니다.옥상에 테이블정도 설치해놓고 운영하는 거다 보니 특별히 규제는 없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지자체별로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시설물의 기준과 안전관리 수칙, 옥외영업자 준수사항과 위생관리 규칙등을 만들어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이번글에서는 음식점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영업을 하기위한 옥외영업 신고에 대해서 설명을 할려고 합니다. 옥외영업 허가대상 및 절차옥외영업이 가능한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하며 이렇게 세 업종이 가능합니다.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 면적에 해당하지..

카테고리 없음 2025.03.27

건물옥상에 설치한 풋살장 관련 법 검토

이번글에서는 옥상에 설치하는 풋살장설치에 대해 글을 쓸려고 합니다.시설운영 및 시공에 관한 설명이기 보다는 운영하기 위해 건축쪽으로 어떤법으로 검토를 해서 쉽게 접근을 하여 수익을 낼수 있는지를 확인해보려고 합니다.길을 가다 건물 옥상에 망을 쳐놓은 운동시설을 지나쳐 가며 봤었는데 오늘 상담이 들어와서 저 역시 생소하기도 하고 이 시설로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는지 궁금하여 알아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법 검토전 유추한 상황 일단 무슨법이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기 전에 기본개념상 어떤문제가 생길수있을까를 먼저 생각해보고 접근을 했습니다.우선 벽쪽에 기둥만을 설치하여 망을 설치하는 것은 휀스 또는 파라펫과 같은개념이므로 아무문제가 되지 않을거라고 추측을 하였는데 문제는 지붕에 망을 설치하는것에 대..

카테고리 없음 2025.03.26

고시원 소방서 소방점검 시 점검사항

2025년 3월달에 봄철을 맞아 다중이용시설 고시원을 소방서에서 나와 소방점검을 하였습니다.저희 건물 근처에 고시원이 많이 있는 편인데 완비증명까지 받고 고시원업을 신고해서 운영하는곳은 저와 다른 한분빼고는 고시원업을 신고를 안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궁금하여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보니 건축물대장상에는 고시원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저곳은 고시원업 영업신고를 안하고 운영하는지 궁금하여 알아보게 되었습니다.기본적으로 건물을 짓게되면 사용승인이라는 것을 받은 후 건물을 사용하게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사용승인을 득한 건물에 영업허가를 받기위해서는 그에 맞는 조건을 갖추어 영업신고를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업을 하면 됩니다.여기서 사용승인을 간단히 준공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건물 준공을 받기위해서는 소방감리를..

카테고리 없음 2025.03.21

도시형생활주택의 정의, 단지형다세대주택에서 수익이 더 나는 이유

이번글에서는 도시형생활주택의 하나인 단지형다세대주택과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할려고 합니다.도시형생활주택이 지어질수 있는 지역은 도시지역에서만 지어질수 있습니다.도시지역이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말합니다.즉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비도시지역이므로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수 없습니다.간혹 계획관리지역에서 지을수 있냐고 문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계획관리지역은 관리지역에 속하므로 비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설치를 할수 없는 것입니다.도시형생활주택은 그 종류에 따른 구분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할 수도있지만 개념정리를 한다는 의미로 간단히 정의정도만 숙지하셔도 될듯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정의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전용면적85m2..

카테고리 없음 2025.03.19

내가 살 단독주택 계획잡고 구상하는 방법

이번글에서는 저번에 현장조사를 갔다왔던 화성시 비봉택지의 단독주택 필지 중 한곳을 지정해서 내가 살고자 하는 단독주택을 계획하는 과정을 설명할려고 합니다.단독주택은 맞춤형 옷과 같아서 내 조건과 상황에 맞게 설계를 하다보니 설계하기에 굉장히 까다로우면서도 재미있는 용도중 하나입니다.우선 구성원을 가정해보고 계획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대지면적은 208m2(63평) 이며 법정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60%, 150%, 3층이하의 조건이며가족구성원은 엄마,아빠,아이들세명 다섯가족이 함께 사는 단독주택으로 컨셉을 잡고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단독주택 계획잡는 방법1.기본법규체크 자세한 건축법규까지는 몰라도 건폐율과 용적률, 층수제한 등 기본적인 법규내에서 건물의 규모를 정해야합니다. 대지안의 공지같은 이격거리..

카테고리 없음 2025.03.18

고시원을 오피스텔로 전환하여 수입을 내는 방법

이번글에서는 고시원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할려고 합니다.흔히 고시원하면 상업지역, 역근처 등에서 고시원 총무가 고시원 업무를 봐주고 공용주방과 작은실들이 많이 이어져 있는 것을 생각할겁니다.요즘고시원은 예전 고시원과 개념이 조금 다르며 원룸 또는 소형오피스텔인데 각 실별로 취사시설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접근하기가 편합니다.유튜브등에서 보면 엄청 많은 고시원을 운영하시면서 자동화를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필자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게 운영을 하시는분을 상담을 해드리거나 운영을 해보지 않아 대량으로 하는 사업은 잘 모르므로 대략 20~30실정도로 운영하는 것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시원을 오피스텔로 전환하여 수입을 내는 방법고시원을 투자하실려면 우선 내가 투자할수 있는 상황이 어떤지 그래서 어떻게..

카테고리 없음 2025.03.17

오피스텔 투자와 오피스텔 건축기준

오피스텔 투자이번글에서는 오피스텔 투자관련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할려고 합니다.개인적으로는 오피스텔이 투자로서는 제일 어렵고 불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그 큰 이유로는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포함을 시켜서입니다. 원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됐으나 예전에 아파트가격이 미친 듯이 올랐을 때 오피스텔 가격도 오르니 이걸 억제하기 위해 주택수에 포함시켜 억제할려고 주택수에 포함을 시켰습니다.비아파트 공급을 촉진시킨다고 소형오피스텔(60m2이하)은 주택의 수에서 제외를 시켰지만 이것만으로는 크게 관심을 끌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대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야 한다고 생가하고 있습니다.일반수요자들이 주택을 매입을하게 된다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경우 오피스텔보다는 아파트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분양을..

카테고리 없음 2025.03.12

단독주택공사 시 현장관리인의 자격조건, 업무

이번글에서는 건축주가 직영공사로 단독주택을 직접 지을 경우 배치하여야하는 현장관리인에 대해서 설명을 할려고 합니다.단독주택이 200m2 이하인 경우 건설업면허가 안들어가도되서 전문시공업자가 아닌 건축주가 직접 직영으로 공사를 해도 됩니다. 이때 현장관리인을 선정하여 착공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현장관리인이 하는 일과 배치시에 필요한 자격조건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장관리인의 자격조건, 업무현장관리인이란 건축주가 소규모건축공사를 건설업체에 맡기지 않고 자재부터 하도급업체선정까지 직영으로 시공할 때 현장에 배치되는 건설 기술인을 말합니다.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은 현장대리인이 배치되며 직영공사같은 작은공사에는 현장관리인지 배치됩니다. 현장관리인과 현장대리인은 다른용어입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5.03.12

건물을 짓기위한 도로폭, 건축선이 변경되는 경우

이번글에서는 대지를 매입했는데 경계선이 변경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할려고 합니다.일반적으로 대지는 평당 가격으로 말하는데 한 평당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입한 대지를 내가 사용할수 없고 제외지가 된다면 또는 실제사용을 할수 없다면 대지에 대해 금전적 손해, 짓고자하는 건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적어져 건물의규모도 손해를 보며 결국 수익전반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도로와 내땅의 경계선을 건축선이라고 하며 이글에서는 건축선이 변경되는 경우라고 표현을 하겠으며 대부분의 사례들은 소요폭미달 도로에 접한 경우와 가각전제에 의한 경우 막다른도로에 접한경우로써 대부분 4m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제 그 사례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4m이하의 도로에 접하였을 때 가능한 경우와 내..

카테고리 없음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