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6 지목의 이해 이번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지목에 대해서 설명을 할려고 합니다.임야를 제외하고 토지대장에 땅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는데 임야는 임야대장에 등재가 됩니다.이 28개의 지목은 개별계획법으로서 각자의 법령이 따로 있습니다.임야는 산지법, 도로는 도로법, 농지는 농지법, 목장용지는 초지법등으로 연결이 됩니다. 지목(28가지)1. 대지지목이 대지인 경우 개별법은 없고 용도지역과 건축법에 의한 행위만 하면되기 때문에 별다른 규제사항이 없습니다.2. 전(田)물을 상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곡물, 원예작물, 약초, 묘목등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해 재배하는 토지를 말합니다.3. 답(畓)물을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벼, 미나리, 왕골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를 말합니다.물을사용하면 답, 그렇지 않으면 전이라고 .. 2025. 4. 11. 투자로서의 계획관리지역 이번글에서는 관리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할려고 합니다.보통 도시지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투자를 하는데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추후에 정부정책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바뀔수 있는곳이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관리지역은 크게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눠지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곳이 계획관리지역입니다.농촌지역의 관리지역이 도시화가 되는과정에서 제일 먼저 용도가 바뀔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관리지역의 구분 및 투자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이 필요한 지역 생산관리지역농업,임업,어업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볼 때 농림지역으로 관.. 2025. 4. 11. 연립,다세대주택 간이스프링쿨러설비 법해석 및 소방서협의조건 2024년 12월1일 이후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간이스프링쿨러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되어 주택전용 간이스프링쿨러설비를 설치하도록 법이 변경되었습니다.이 법 시행 이후 법에 나와있는 해석만을 적용하게 되면 상수도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할수있게 되어 있는데 건축허가시 소방협의 때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하여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아직 법 초기이다 보니 정착이 안되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번글에서는 주택의 간이스프링쿨러설비 설치에 대하여 설명을 하겠습니다.(이미지 첨부는 현재 설치완료된 시설물이 없어 일반팩키지사진을 올렸습니다. 이점 양해부탁드리며 설치완료된 건물이 있을경우 재업로드하겠습니다.)법에 의한 해석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특정소방대상물을 .. 2025. 3. 30. 옥외영업허가대상 및 절차 시설기준, 위생관리 저번글에서 옥상에 설치한 풋살장에 대해서 알아보다 그럼 옥상에 설치하는 루푸탑형태의 음식점과 카페등은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해져서 알아보았습니다.옥상에 테이블정도 설치해놓고 운영하는 거다 보니 특별히 규제는 없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지자체별로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시설물의 기준과 안전관리 수칙, 옥외영업자 준수사항과 위생관리 규칙등을 만들어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이번글에서는 음식점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영업을 하기위한 옥외영업 신고에 대해서 설명을 할려고 합니다. 옥외영업 허가대상 및 절차옥외영업이 가능한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하며 이렇게 세 업종이 가능합니다.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 면적에 해당하지.. 2025. 3. 27. 건물옥상에 설치한 풋살장 관련 법 검토 이번글에서는 옥상에 설치하는 풋살장설치에 대해 글을 쓸려고 합니다.시설운영 및 시공에 관한 설명이기 보다는 운영하기 위해 건축쪽으로 어떤법으로 검토를 해서 쉽게 접근을 하여 수익을 낼수 있는지를 확인해보려고 합니다.길을 가다 건물 옥상에 망을 쳐놓은 운동시설을 지나쳐 가며 봤었는데 오늘 상담이 들어와서 저 역시 생소하기도 하고 이 시설로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는지 궁금하여 알아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법 검토전 유추한 상황 일단 무슨법이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기 전에 기본개념상 어떤문제가 생길수있을까를 먼저 생각해보고 접근을 했습니다.우선 벽쪽에 기둥만을 설치하여 망을 설치하는 것은 휀스 또는 파라펫과 같은개념이므로 아무문제가 되지 않을거라고 추측을 하였는데 문제는 지붕에 망을 설치하는것에 대.. 2025. 3. 26. 고시원 소방서 소방점검 시 점검사항 2025년 3월달에 봄철을 맞아 다중이용시설 고시원을 소방서에서 나와 소방점검을 하였습니다.저희 건물 근처에 고시원이 많이 있는 편인데 완비증명까지 받고 고시원업을 신고해서 운영하는곳은 저와 다른 한분빼고는 고시원업을 신고를 안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궁금하여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보니 건축물대장상에는 고시원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저곳은 고시원업 영업신고를 안하고 운영하는지 궁금하여 알아보게 되었습니다.기본적으로 건물을 짓게되면 사용승인이라는 것을 받은 후 건물을 사용하게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사용승인을 득한 건물에 영업허가를 받기위해서는 그에 맞는 조건을 갖추어 영업신고를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업을 하면 됩니다.여기서 사용승인을 간단히 준공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건물 준공을 받기위해서는 소방감리를.. 2025. 3. 21. 이전 1 2 3 4 5 다음
